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2025년 4월부터,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채무 감면이 아니라, 신용 회복, 분할상환, 폐업자 재기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담은 새로운 금융 안전망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회!’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선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단발성 지원이 아닌, 3가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재정 회복을 돕고,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① –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체 중이거나 연체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
- 휴업 또는 재무 곤란 상태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무엇이 지원되나요?
- 분할상환: 최대 10년까지 가능
- 금리 감면: 예시 – 연체 3189일 차주 → 약정금리 30.7% 인하 (상한 8.0%)
- 이자 면제 및 원금 감면: 연체 90일 이상 차주 대상
- 취약계층 추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이 프로그램은 신용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재정적 구제 수단입니다.
채무조정 ② – 은행 맞춤형 프로그램 (119plus)
누가 신청하나요?
- 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 또는 소상공인
어떻게 지원되나요?
- 신청자 선택형 구조조정:
- 장기 분할상환
- 만기 연장
- 상환 일정 조정 중 선택
- 금리 감면 병행: 은행 자율 결정
- 대출 유형별 적용 조건:
- 담보대출: 최장 10년까지 조정, 거치 3년
- 신용대출: 최장 5년, 거치 1년
- 일시상환 대출: 장기 분할 전환 가능
- 보증부 대출: 보증서 연장 여부 확인 후 지원
유연한 구조조정으로 실제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조정 ③ – 폐업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
누가 대상인가요?
-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2024년 12월 23일 이전 실행된 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주의할 점은?
- 신규 사업자 대출 시 지원 중단 가능
- 신용/담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이 대상
재도전의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는 폐업자 전용 안전망입니다.
시행 일정 및 신청 방법
- 시행일: 2025년 4월 중
- 사전 상담 시작일:
- 폐업자 프로그램: 2024년 2월 27일부터
- 기타 프로그램: 거래은행에서 수시 가능
- 신청 방법:
- 거래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문의
- 은행 심사 후 지원 여부 결정
본 포스팅은 회망사다리 2025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